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09월  0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08.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5. 08.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09. 08.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학술용역 용어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위원회 주요 심의기능 확대(안 제4조)

라.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실명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바.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규정 신설(안 제4조의 4)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7. 22. ～ 2015. 8. 11.(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으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8. 3.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술용역과 관련하여 평가 규정과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제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해충돌방지장치로써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역실명제를 실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음.

○ “연구용역의 평가기준 및 활용상황 점검강화”를 위하여 학술용역결과평가 규정을 두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음.

○ “연구용역의 공개강화”를 위해 용역결과물을 남원시 홈페이지 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